산업부 "원전 비중 확대 서두르되 2030년 신한울 3·4호기 완공 어렵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서둘러 오는 2024년 이전 착공도 가능하도록 하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법 등으로 2030년까지 완공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늘리는데 신한울 3·4호기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다만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과 설계수명 도래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규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발표했다.

김규성 과장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관련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더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일감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려려 신한울 3·4호기가 착공이 되어야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두산과 협력사에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원개발실시 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건설허가 쪽은 원안위 쪽 소관인데 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단축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원안위의 규제기관으로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력을 통해 2024년보다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운전의 경우 2023년에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지금 한수원에서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만 한 번에 많이 수명 연장을 신청하다보니 사업자인 한수원과 심사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이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때 신한울 3·4호기 포함은 어렵다. 과거 같았으면 완공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법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추가로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원전이 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올해보다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 예정인데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연말 10차 전기본 반영·실시계획승인 취득·건설허가 취득 관련 사전협의·평가서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는 "정부의 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일감제공이 핵심이다. 계속운전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기기들은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신규 기기로 선제적으로 교체하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기자재 제작업체들에게 일감도 공급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꾸준히 제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제도를 최대한 단축시켜 관련한 일감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야 한다"며 "또 현재 10년으로 되어이는 계속운전 승인기간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으므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계속 운전 승인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설비개선, 기기교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후 핵연로 관리정책 확장과 사업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 국내 원전업체들에게 실질적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무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협력사와 일감지원, 금융지원,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먹거리지원, 해외진출 지원의 5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탈원전 이전의 활력과 경쟁력을 되찾아 해외 원전 수출 성사,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건설, 원자력 활용 수소에너지 생산 등을 현실화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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