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에너지 신산업 키우기, 지금이 기회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이달초 공개됐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인데 세부 내용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큰 차이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내용이다. 이는 에너지산업을 그동안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역할에서 ,수출해서 돈 벌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안보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2050년에 세계 발전설비 투자의 77%에 달하는 10조 달러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수소는 2050년에 12조 달러, 소형모듈원자로(SMR)는 3500억 달러의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에너지기업들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발전 및 송배전 사업영역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 종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급실적과 경제적 효과가 ‘동조화되지 않는(decoupling)’ 결과가 나왔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신규 설치용량이 29.1%씩 증가했지만, 이 기간 연평균 매출액은 2.6%, 고용인원은 3.0%씩 오히려 감소했다.

현재 태양광산업은 중국 업체의 약진으로 국내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중국 업체가 글로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셀과 모듈에서 그나마 국내 일부 업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풍력산업의 핵심설비는 주로 유럽과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 관련 투자가 축소되면서 산업생태계 악화로 이어졌다. 국내 원전산업은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5.5조 원에서 4.1조 원, 수출액은 1.2억 달러에서 0.3억 달러, 고용인원은 2.2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국내 전력시장제도의 경직성과 요금규제, 정보독점, 에너지원별 엄격한 규제시스템은 다양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큰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와 부가가치를 만들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가 탄소중립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는데 탄소중립 비용은 에너지 전환, 산업공정 전환, 혁신기술 연구개발(R&D)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 회피 편익과 함께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등 투자편익도 크게 나타났다. SGI는 이 같은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440조 원으로 추정했고 비용은 약 2700조원으로 추정해 가까운 장래에 편익이 비용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에너지의 93%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과 국제적인 청정에너지 확산 움직임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성장시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 부문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기존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신산업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혁신적인 신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기존 원전과 SMR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의 R&D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연평균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 R&D예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85억 원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34억 원으로 전체 R&D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

끝으로 능력 있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에너지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이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