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세미나] "국민 에너지전환에 직접 참여 필요… ‘녹색요금제’ 등 전기요금 상품 다양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공동취재] "국민이 다양하게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등 선택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에너지전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전기요금을 다양화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민들은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에서 정한 일괄적인 방향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녹색프리미엄처럼 일반인도 녹색요금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밤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웃돈을 줘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이 각자 원하는 전기요금제를 설계하는 공모전을 열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소비자들이 직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표자인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과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백대용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가 참여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허은녕 교수는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허 교수는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여 자립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개발을 활용해 OPEC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양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에너지기본계획을 준비했지만 정작 수립한 때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2008년이었다"며 "해외자원개발도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에너지전환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어렵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국민이 에너지전환 참여하도록…전기요금서 다양한 선택권 줘야"

백대용 변호사는 정부가 소비자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을 상품화해서 다양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백 변호사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단어는 진정성과 소비자인지 감수성이다"라며 "이제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비 판단 기준은 기업의 진정성이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인지 감수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정책만큼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소비 주체인 소비자들과의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진행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는 에너지정책이 진정성이 있는 에너지 정책이다. 소비자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5년짜리 정권에만 유의미한 임시방편인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을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백 변호사는 정부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전기요금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보는지 패널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 산업부 과장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책 변화과정을 거치면 한전이라는 전기판매자 입장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은 한전이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요즘 국민들은 친환경을 위해 전기를 절약하는 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만든 전기요금제를 시범으로 도입하는 등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면 전기를 아끼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준 에경연 팀장은 "전기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녹색 요금제가 마련되길 바란다. 녹색요금제는 기존 요금보다 비쌀 것"이라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봉석 교수는 "다른 나라는 전기요금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핸드폰 요금처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요금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기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전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해외로부터 데이터센터 유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녹영 센터장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이유가 전력이 싸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직접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를 유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를 무분별하게 받지 말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려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위해서 합리적으로 에너지원 구성"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준 팀장은 "2030년 NDC 상향안을 후퇴시키는 건 불가능"이라며 "감축 수단과 경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 합리적인 전원구성과 과학적·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부문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감축방안에 적용할 기술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며 "친환경성과 안보 신뢰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 효과적 대안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감축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상황상 가장 배출량이 많은 노후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병행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변화하는 에너지시스템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변화의 양상을 다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봉석 교수는 "현재 새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원 믹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 자원 안보,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시장 구조 개선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연구자 견해에서 정부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운전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규제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 위해 소통 필요"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려면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면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최봉석 교수는 탄소세를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안보로 급선회하면서도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가 이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EU에 제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보조금 분쟁이 관건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률적으로 값싼 전력가격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전의 과도한 적자로 사회간접자본인 발전 및 송·배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역당사국 입장에서 국경세를 강하게 부담시키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주민수용성 개선의 본질은 설득하는 자가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며 "독일의 에너지 갈등 관리기관인 KNE나 프랑스의 지역정보회(CLI)가 독립적 행정과 재정을 갖추고 전문적 갈등중재자를 육성하는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 부담을 최대한 덜면서 정치적 논쟁에 흔들리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김 센터장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전기를 값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에너지기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문제가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RE100 참여가 늘고 있다"며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RE100을 달성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더 도전적인 과제"라며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값싸게 접근하도록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 중 6∼7%인데 앞으로 60∼70%로 늘려야 한다"며 "전력수요가 두배가 늘어나니 재생에너지 설비는 20배가 늘어나야 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한계가 있어 새 정부에서는 원전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로 밀고 가야 하는 정책이니 정권에 따라 흔들려선 안된다. 과학적인 실현 가능한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주민수용성이 중요하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빛 반사나 전자파 문제로 반대가 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로 설치를 제한했다"며 "태양광 뿐 아니라 풍력, 원자력을 설치하는 데 절차적 투명성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하고 산업부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