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빨간불’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자재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시기도 늦춰질 수 있어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국 250만가구 공급 목표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은)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꾸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화물연대 파업 여파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등 건설업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최근 시멘트,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전국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직은 철근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대체 공정으로 진행하면 공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 사태가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분양 일정 연기로 상황이 악화되는 건 막아야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국가이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건설 관련 유통망이나 물자 비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매매 시장 위축…"공급만이 능사 아냐"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주택 시장에서 공급만 늘리는 정책은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8407건으로 전년 동기(9만3068건) 대비 37.2%가 감소했다. 5년 평균(7만4151건)과 비교해도 21.2%가 줄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되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최고 6%대까지 오르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거래를 망설이면서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예고되면서 향후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곳곳서 차질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일부 단지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이달 신통기획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해당 단지는 신통기획 대신 민간재건축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신반포2차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도 주민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었던 공공재개발 역시 빠른 사업 추진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공공 주도 개발보다 민간 주도 공급 정책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곳곳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흑석2·신설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연대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는 시점에서 새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주택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이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장 택지를 조성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달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