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논란 빚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재검토? 이영 "계획이 우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기존 계획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수령 현황을 점검한 후 관련 질의에 답했다.

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을 지급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달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방선거 본 투표날이었던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이 글의 댓글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관계 부처 및 당·청과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장관 발언은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국 민원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중인데 70%는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과 누리집 작동에 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급한 일이 끝나면 민원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행동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주는 자금의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든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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