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vs. 김동연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경쟁

▲지난 9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6·1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 30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노후화 개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후보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고 3기 신도시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 확대,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공통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3·5 부동산 정책’으로 요약된다. 1·3·5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 등이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10% 가산 및 층고 최고 50층 허용 △911 재산세 감면 등을 공약했다.


◇ 관건은 1기 신도시…재건축 추진 공약 앞다퉈 제시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것을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조기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분당·일산 등을 중심으로 지어진지 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가 해법 제시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용적률이 높아지면 인구 과밀에 따른 교통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반값주택과 고품격 원가주택 공급

김동연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반값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값주택을 늘려 반값분양, 반값전세 등 수요자들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 20만가구, 1기 신도시에 3만가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세권과 주변 지역 약 76만㎡(약 23만평)에 자족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2만가구를 원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은혜 후보는 ‘911 재산세 감면’ 공약도 제시했다. ‘911 재산세 감면’은 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320만가구가 많게는 4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선 즉시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피력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