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6일(화)



[尹정부 인사 청문회] 이창양 후보자 "전기요금 계속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에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9 17:16

"전기요금 중장기적 원가주의 적용·원전 합리적 활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만들고 관련 조직 키울 것"

"수출 산업화 적극 지원, 기업지원 체계 성장지향형으로 전환"

"핵심광물·원자재 수급 안정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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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를 적용하고 원자력 발전 활용 확대와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자원 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해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新)통상정책도 추진하겠다"며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 안정 및 기술·무역안보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최근 통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통상규범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상환경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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