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전 독점 전력 판매시장 개방 확대…전기요금 원가반영 실효화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이원희 기자] 새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독점체제에 있는 전기 소매시장의 민간 개방이 확대된다.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가 늘어난다.

전력 판매 시장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관리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원가주의 요금 원칙의 적용이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유명무실화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실효화한다는 뜻이다.

발전 연료비가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를 제시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전기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안정론 등에 밀려 잇달아 동결된 전기요금의 인상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 독점 전력 판매시장 개방과 관련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 독점이 돼선 곤란하다"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동성 관리를 선진국에선 적극적인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전력시장 구조가 독점적이기 대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에 새 정부에선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되 원전을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원전 상향 비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녹색 금융·투자의 가이드라인인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