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오는 20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기존에 ‘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폭 넓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법률·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본격화될 때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