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첨물량 확대"…2030세대 '내집장만' 기대감↑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상암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올해로 서른 살이 된 이 모씨는 20대 초반에 청약 통장을 만들고 7년 째 유지 중이지만 청약 가점이 15점이 채 되지 않는다. 만 30세가 채 되지 않은 미혼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없어서다. 이 씨는 "올해부터 가점제는 포기하고 추첨제 물량만 집중 공략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첨제는 물량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다보니 매번 탈락하는 실정"이라고 낙담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로또청약(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청약) 단지에서 가점이 만점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약 시장에 만점 통장이 많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 사이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등 203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차기 정부의 청약 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가점 만점(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하면 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가점이 높아진다. 단, 만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20대는 무주택 기간 기준에서 0점을 받게 되며 30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가점이 2점씩 부과된다.

청약 가점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이 어릴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연령대가 높고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 청약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지난 22일 진행된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 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청약 당첨 최고점은 81점으로 만점인 84점에서 불과 3점이 모자랐다. 해당 단지 당첨가점 최저점은 64점으로 나타났다. 81점 최고점은 전용면적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으며 해당 면적 유형의 최저점은 79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에서는 당첨된 청약통장 가운데 4인 가족의 청약 가점 만점인 69점이 나왔다. 당첨가점 최저점도 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었다. 청약통장 만점자들 사이에서 당첨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30세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청약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청약 제도 개편을 공약했다. 추첨제 비중을 늘려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전용면적별로 가점제 비중이 줄고 추첨제 비중이 늘어난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추첨제 60%로 배정한다. 현재 가점제 100%로 진행되던 전용 60~85㎡ 면적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약대로 적용된다면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을 줄이고 가점제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가구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030세대에 비해 긴 4050세대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약 제도를 개편함과 동시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약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2030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추첨제 물량을 늘리게 되면 기성 세대인 4050세대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