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눈앞 신한울 원전 중단 근거 뒤집은 여당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5년 만에 뒤늦게 그 근거를 부정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7일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아무리 표가 아쉽다고 하지만 집권당이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그간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강력 두둔하다가 갑자기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전을 주력전원이라고 한 데 이어 곧바로 집권당이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근거까지 부정하자 "그간 원전업계나 전문가들의 숱한 문제 제기에 귀를 막고 지금까지 고집해온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와서 당청이 포기하니 정말 어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신한울 3· 4호기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2017년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며 "그러나 당시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당시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대표는 또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라며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원전 산업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별도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의 이같은 언급과 공약에 대해 원전 업계 및 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법적 근거 없이 중단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걸 알면 잘못된 결정을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원래 계획한 건설을 해야 할 일이지 대선을 이틀 앞두고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신한울3·4호기는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10%의 공정률로 건설중이었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아무런 논의도, 근거도 없이 건설이 중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을 근거로 조기폐쇄를 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중지 조치의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선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 적자, 정권 교체 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법적 책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것이 탈원전과 관련된 유일한 공식적 행정행위였다"며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국무총리훈령 690호 어디에도 원전비중을 다룬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훈령에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사항만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원전정책 방향을 묻는 설문을 끼워 넣었고 한 번의 조사결과에서 원전비중 축소가 우세하게 나오자 원전비중 축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 훈령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공론화위원회의 원전비중 축소 권고는 월권행위가 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조사에 왜 원전비중 항목을 넣었는지, 원전비중 축소 권고가 월권인지 아닌지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당시의 총리에게 물어보고, 법적 책임 소재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