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원전’ 이재명, 공약집 보니 원전 언급 ‘0’…업계 "文정부 탈원전과 뭐가 다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의 표지 모습. 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사실상 차별화로 평가받는 ‘감(減)원전’을 제시하고도 실제 자신의 공약집에선 원자력 정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대신 그간 에너지업계서 원전과 대립구도로 받아들여진 재생에너지 공약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업계에선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뭐가 다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이재명 후보의 전날 발표 정책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원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총 20회를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추진이 모순된다는 에너지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감원전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20차례에 걸쳐 신성장·일자리·농촌과 함께 언급하며 적극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신성장의 기회로 열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바이오가스 공급원 확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에 우선 접속을 보장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벨트’를 지정하고 이격거리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재생에너지를 신성장 전략으로 삼으면서 녹색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계획도 세웠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약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했다.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인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한국형 가상발전소(VPP) 도입 등 IT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농촌 경제를 살릴 계획도 밝혔다. 농업인·농촌주민이 주도로 에너지 마을을 육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을회관이나 주택지붕, 축사지붕, 도로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하고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추진하면서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민에게는 햇빛·바람·바이오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에너지전환 관련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설립 △주민참여·주도형 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 구축 △풍력발전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 도입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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