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조원 마련해 국민 코로나 손해 채우고 대출 만기 연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살고 싶은 곳, 힘이 나는 도시! 인천의 더 큰 미래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인천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50조원 준비해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손해 채워드리고 대출 만기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유세에서 "숫자 제한하고 시간 제한하니 다 우리의 피해로 왔다"며 "지난 2년간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빚지고 손해 본 것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재정 지원하면 국가 부채가 올라간다, 청년 미래를 망칠 거냐’ 등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있는 돈만 가지고 쓰려니 불가능했다"며 "전 세계가 다 국내총생산(GDP)의 15% 가까이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5% 정도고, 나머지 10%는 다 개인들에게 빚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준비해 기존에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 채워드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겠다"며 "코로나 채무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어려운 데는 이자를 탕감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탕감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데 더 힘들게 했으니 신용 대사면을 해서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여기 ‘장사 안 되니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고 온 자영업자분들 계시지 않느냐. 하나 여쭤보겠다"며 "현금을 주고 끝내는 게 좋냐, 매출을 늘려주는 게 좋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승수효과"라며 "이게 경제인데 무식하게 현금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5대 공약은 △글로벌 산업으로의 대전환 △보건·안보 생산력·기술력 확보 △규제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촉진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다.

이 후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연구기술(R&D) 투자,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민간 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늘리며 세제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을 시작으로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개인 건강정보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민간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의료기술의 평가 방식을 ‘선(先) 사용 후(後)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해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기관의 첨단 분야 심사 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원료 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전반에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