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산업, 유럽시장 진출 경쟁력 키우려면 전주기 협력 강화 필요"

▲원자력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내 원전산업계가 유럽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넘어 폐기물 기술개발·교류, 정책 등 폭 넓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EU(유럽연합) 분류체계 중 원자력 관련 주요 내용 및 국제협력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에경연은 이번 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개정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2045년까지 건설허가 취득’이라는 조건에 따라 유럽에서 신규원전 도입을 추진 하거나 계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주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우려로 원전에 대한 유럽 국가들 간의 의견 충돌이 오래 이어지는 만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EU 택소노미 개정안에서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 가운데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중요하게 꼽힌다. 가동 과정 뿐 아니라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유럽 시장 내 진출이 원활하다는 뜻이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인정하는 기준은 건설 중이거나 향후 건설될 원전,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또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준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선에서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원전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경우 발생국에서의 처분을 원칙으로 하나 제3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3국에서의 처분을 위한 인도가 가능해야 한다.

에경연은 "EU 택소노미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국내 원전산업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과 관련된 기술개발·교류, 정책 등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단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활용 기간과 조건에 대한 견해차이로 의사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견해차이는 원자력의 고유한 이슈인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중장기적 대응에 대한 일부 우려가 극적인 수준으로까지 잠재워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