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에너지 인정 법안 추진…"입법 땐 재생E 확대 차질, 전기료 상승 억제"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원자력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이 박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마무리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전기요금 상승은 억제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 힘을 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만큼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이 신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일부로 분류되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우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지켜야 할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런 경우 원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RPS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수원으로선 자사 생산 원전 전력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별도 추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한수원은 현재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7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공급 대상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조달(구입)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가 감소하니 가격이 떨어지고 급기야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공급 대상 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RPS 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RPS 의무량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의 상승압력은 작아지는 셈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진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은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박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목적은 유럽연합(EU)에서 지난 2일 원전을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등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원전을 신에너지로 포함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위해 RPS 등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RPS란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RPS 의무공급 비율은 12.5%로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 비율을 채운 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확인받아야 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REC 의무량을 채워도 된다. 올해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REC 의무량은 총 7872만4010REC로 정해졌다.

원전이 신에너지로 인정받는다면 발전사들의 전체 RPS 의무 공급량은 올해 기준 6593만782REC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수원에 배정된 1279만3228REC(16.2%)가 빠지기 때문이다. REC 수요가 줄면 REC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입이 줄어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RPS 의무량은 발전사가 생산하는 전력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하고 정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대신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은 줄 수 있다.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발전사들의 RPS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인 금액은 지난해 총 3조1905억으로 잠정 집계된다.

다만,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만 나왔을 뿐 아직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국회는 원전 감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더 많은 ‘여대야소’로 법안통과가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박진 의원실 관계자는 "신에너지의 정의가 청정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원전을 충분히 신에너지에 포함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된다면 투자가 늘어 원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에너지비율에서 저렴한 원전이 늘면 전기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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