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0대 공약 뜯어보니?…"누가 되든 기후에너지 국정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기후에너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후보들이 과거 대선과 달리 기후에너지정책을 공약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을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미래 아젠다로 보고 기후에너지 정책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대선후보별 10대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양각색의 정책·공약에 우선순위를 매겨 내놓았다. 특히 각 후보들은 에너지 고속도로, 원전 최강국,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에너지 공약을 중점 소개했다.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에너지 공약을 전면전에 내세운 건 그만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이 사회적담론으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한 만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그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후에너지공약이 전면전에 나선 적이 없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 모두 10대 공약에 포함된 건 기후·환경 문제가 사회적담론으로 자리잡았다는 뜻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5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와 2050 탄소중립의 밑거름을 다지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 문제를 정치화 시키지 말고 사회적합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 등 각 분야에서 더욱 창의적·생산적·경제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으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후보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후에너지 공약을 10대 정책·공약 중 두번째인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 대전환 기반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 대응 교통전략으로는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환경·산업’ 공약을 따로 떼어 10대 정책·공약 중 9번째로 두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윤 후보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하고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을 공약에 담았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차량(사진=연합)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환경’ 정책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하겠다며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전면 전환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까지 달성하기 위해 2023년~2030년까지 해마다 20GW이상 설치해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환경’ 정책으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너지-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갖춰 탄소배출 없는 안정적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할 방침이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현 등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또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에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