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말 이례적 공공기관장 인선..."알박기" vs. "독립성 보장" 논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주 친체로 신공항 건설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왼쪽)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1일 충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오른쪽)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3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후임 후보 4명을 의결했다.

공운위가 복수의 후보를 의결하면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임명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사장 취임 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운위가 의결한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 후보는 국가정보원 차장 출신 A씨를 비롯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출신 B씨, 한국공항공사 임원 출신 C씨, 공군 출신 D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군 가운데 현재 국정원 출신 A씨가 가장 유력하고 사실상 이미 내정돼 오는 25일 취임식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확인 요청에 "오는 25일 신임사장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정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한국마사회도 지난 11일 정기환 마사회 상임감사가 김우남 전 마사회장 후임으로 선임돼 16일 제38대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당초 일각에서는 임기말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자제하고 새정부가 출범시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던 과거 관행에 비춰 오는 3월 대선과 5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임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여권 의원 11명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새정부 출범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일괄 만료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장 인선을 미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달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최종 유죄로 확정함에 따라 이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으로부터 새 정부가 사표를 받아내는데 제동을 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2018년 사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돼 약 3년간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오는 3월 초 임기를 마치는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임기말 정부의 ‘기관장 인사’가 일종의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장 인선이 전임자 임기만료 등 일정에 따라 이뤄지고 후임자 임기도 법령대로 보장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