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팩트체크] 신한울 3·4호기 중단, 국민적 합의?…"의견수렴 없었다"

▲대선 후보들이 지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심상정 정의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난 11일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 내놓은 에너지 관련 언급과 관련 팩트체크 논란을 낳았다.

팩트체크 논란의 대상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입지 등이다.

후보들은 2차 토론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 등 원전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이 주제에 대해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후보들의 원전 관련 발언들을 모아 팩트체크했다. 주요 발언들을 요약하면 먼저 심상정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이 국민합의를 통한 것이며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 위주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존 등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 팩트체크1 : 심상정 "탈원전은 국민의 뜻"

심상정 후보가는 이날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 발짝 나간 거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뜻’이라거나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관련된 유일한 공식적 행정행위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이 유일하다. 이 로드맵의 근거는 선거공약이었다는 점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비중 축소를 권고한 것이다.

선거공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법리 해석이다. 역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만큼 이행력이 낮은 약속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원전비중 축소 권고 또한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국무총리훈령 690호 어디에도 원전비중을 다룬다는 조항은 없다. 훈령에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사항만 있었으며 당시 공론화 결과는 건설재개였다. 무엇보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일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대만과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탈원전 선언 국가들은 전부 국회 토론과 입법화를 했다. 국회에서는 수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여당과 야당 율사출신 의원끼리 치열한 논쟁과 절충과정을 거쳐 법률을 정한다. 그런데도 만들어진 법안이 폐기되는 사례도 있다. 2002년 독일의 사민·녹색당 연정이 밀어붙인 탈원전법은 2010년 기민·기사·자민당 연정에 의해 개정돼 원전 수명연장이 허용되기도 했다.

국회 논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도 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반대로 대만은 2025년까지 탈원전하겠다는 법조항을 국민투표로 삭제했다.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 팩트체크2 :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건설, 국민 뜻 존중"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는 "그거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중단돼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 볼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이날 언급은 최근 그의 발언을 되풀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앞서 해왔던 말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 정책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소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차례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말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업계에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이날 언급 등 최근 발언을 보면 이 후보가 판단컨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경우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되면 건설하지 말라고 할 텐데 그래도 공론화 등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에 따라 건설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최근 입장 변화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신한울 3ㆍ4호기는 국가예산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공정률 10%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 건설 취소 상태인 천지 1ㆍ2호기(영덕), 대진 1ㆍ2호기(부지 미정)와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취소시 매몰비용은 약 7790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손실액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비용(4927억원)과 공사용역비(1066억원), 울진에 지급한 지역지원금(1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 팩트체크3 : 심상정 "윤석열 원전 30기, 강남에 지을 수 있나"

심상정 후보는 이어 윤석열 후보에게 "윤 후보 계획을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34%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신한울 3·4호기 포함해서 SMR 한다고 하니까 30개 더 짓는다는 거다"라며 "서울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강남이다. 강남에 (원전) 짓는 것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30개 더 짓는다고 안 했다. 신한울 3·4호기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말"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강남에 SMR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팩트체크 결과 강남에 짓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 뉴스케일은 아이다호에 발전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총 720㎿ 규모의 원전발전단지 건설에 나섰다. 2030년 가동이 목표다. 뉴스케일 원전의 경우 12만8000㎡의 부지만 있으면 된다. 가로 400m, 세로 300m 정도로, 대형원전 부지의 17분의 1 수준이다.

서울, 특히 강남이 아무리 좁아도 이 정도 땅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이론상 가능하다는 얘기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와이오밍의 폐쇄 석탄 공장 부지에 SMR을 짓는다.

게이츠는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10년 안에 미국 전역에 SMR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도심에 SMR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표준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파워의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조감도. 뉴스케일파워 제공

다만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만 작을 뿐 다수호기,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