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30] "소상공인 표심 잡자" 앞다퉈 예산증액 공약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부문별 공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각 진영의 지원 공약과 차기 정부의 정책에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후보들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자영업계의 피해 회복과 손실보상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똑같이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표를 얻기 위한 예산 늘리기식 선심성 공약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어느 후보든 실제로 집권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 ‘추경’ 대선 전 막판 걸림돌이냐 기회냐…지지율 영향에 날선 공방전

정부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를 낸 정당들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을 놓고 대선표를 의식한 ‘매표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은 예산편성액의 82%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에 집중돼 있다. 즉 전체 14조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1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에 결정짓겠다며 속도전을 피력했지만 야당들은 졸속심사를 막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최소 35조원 추경 증액’ 원칙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방법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와 초과 세수분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당선 시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50조원 규모의 두터운 재정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추경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견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의 땜질식 추경을 비판하는 동시에 부채 없는 조건부 추경을 전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본예산 607조원 지출항목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지속가능한 재난대응책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앞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후보 간 회동을 한 차례 제안한 만큼 정치적 합의가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은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후보들의 압박에도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추경 증액이 구두선에 그칠 공산도 크다. 따라서 소상공·자영업계는 대선후보들의 ‘추경 증액’ 공약이 환심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라고 촉구한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약이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길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최소 30조원 추경안이 통과해야 여야의 50조·100조 공약들도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실보상 패러다임 전환 위한 ‘4인4색’ 공약…"대선 앞두고 재정 포퓰리즘" 우려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도 코로나19의 업계 피해 규모를 반영해 표심잡기와 연결된 공약들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골목경제 살리기, 사업 재기 지원 등을 총망라한 7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고리 대부업을 찾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적공제인 ‘노란우산’에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임대료 협상시 단체협상권 보장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신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횡포 막는 법·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를 필두로 자영업자 고통 완화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피력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공동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즉 정부가 영세 임대업자를 제외한 임대인에게 차후 세액공제를 보전해주는 형식이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금지출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3월 만료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은행 빚 상환까지 맞물려 가중되고 있는 업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안 후보는 유·무선 통신대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안 재검토, 백업 통신망 구축 등의 ‘과학방역’, 영업시간 제한의 유연화와 방역패스 위반업소 과태료 조정 등을 공약화했다.

지난해 10월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완전보상’을 먼저 공약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고통 경감을 위한 4대 준칙을 제시했다. 특히 손실보상에 ‘선보장 후정산’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 예비비를 동원해 손실보상률을 기존 80%에서 100% 확대 적용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공동부담해 코로나19로 불어난 부채 이자를 탕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 후보 너나 할 것이 없이 ‘표심 끌어모으기’를 위한 재정 포퓰리즘성 공약이 자칫 국가 곳간에 바닥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현 정부 들어 폭발적인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도 대폭 증가한 상태"라며 "각 후보들이 재원 조달계획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는 돈을 많이 푸는 것보다 초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을 푸는 것은 국가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