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靑 해체 부지 국민에 돌려드리겠다…주식 양도세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민간 공동 국정 운영"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뜻의 사실상 ‘청와대 해체’ 구상안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고 대통령 관저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 대통령 참모와 여러 민관합동위 사무처 지원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최고 인재들이라면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에 관료들과 정치권 인사,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국가 방향성을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 참모들이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민간 인재가 참여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기업 가치 평가한 뒤 종합과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윤 후보는 이후 당사 정책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현 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공약이다. 또 대주주 거래에 대해서도 전면 면세가 가능한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후보가 내세운 양도세 폐지를 실현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양도세 폐지보다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카카오 대주주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주주의 양도세 문제는 예를 들어 ‘먹튀’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제도 만들어야지 세제를 가지고 저절로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도 요건이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주가에 영향 미치는 대기업은 그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실제로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보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에서 공정 문제를 (바로)세우려면 대기업이든 상장기업이든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증세(상속증여세)든 양도세든 제대로 과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