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82%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중 편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82%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에 집중 편성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 임시국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조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1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이다.

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확정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으로 피해업체별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새 변이체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은 그동안 지급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가장 많은 편성예산이며, 지원대상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개에 이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 간접피해를 업체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손실보상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 2조2000억원에서 1차로 3조2000억원으로 증액된데 이어 이번에 1조9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5조1000억원으로 원래 본예산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규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