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붕괴사고 파장 ‘일파만파’…사고수습 급선무-명확한 사고원인 규명돼야

▲광주 화정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입주지연배상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내 모든 공사가 중단된 데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광주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사고 이후를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수분양자는 "드디어 내 집 마련했다고 좋아했는데 이사 계획이 다 엉망이 돼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입주하겠냐", "전부 철거하고 시공사를 교체해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 "지연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지하 4층~지상 39층, 7개동, 총 847가구(아파트 705가구·오피스텔 142실) 규모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7대 1이었다. 2단지 84㎡D는 최고 경쟁률인 108.1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3.3㎡당 약 1630만원으로 84㎡의 경우 5억원을 넘어섰다. 수억원의 웃돈(P·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산 사례도 많았다.

당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데는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작용해서다. 하지만 붕괴 사고 이후 브랜드 신뢰도에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입주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산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진행될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진단 결과, 사고 원인이 천재지변 등 외부환경에 의한 요인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확인된다면 시공사가 계약서상 적혀 있는 입주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지연배상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을 곱해 1년 중 지연 일수 비율을 계산해 입주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연체료율은 분양계약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지연 일수가 늘어날수록 액수가 커지는 구조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보통 연체료율은 10~20% 선에서 책정되는데 해당 아파트 계약의 경우 연체료율이 18%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입주가 1년 정도 지연되면 금액이 대략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전날 현산에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다른 공사 현장에도 준공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산이 광주지역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이번에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1·2단지를 포함해 계림 아이파크 SK뷰,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 운암 3단지 재개발 구역 등 총 5곳이다.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주 지연 사태는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

현산 관계자는 입주지연배상금과 관련해 "1차적으로 실종자 수색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직 배상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산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 65개의 모든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병규 현산 대표는 전날 사고현장 인근에서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