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그간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칫 부동산 시장 등 집값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1일 정치권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해 ‘구조 안정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도 구조 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는 서울 목동, 노원, 송파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면서,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정성 검토 평가 항목에는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1차 안전진단에서 ‘E’ 등급을 받은 영등포구 여의도목화를 제외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 통과를 해도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이 워낙에 까다로워 어려움을 예상했었다"며 "대선 후보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군·구 장이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자칫 주변 일대 부동산 시장과 집값을 자극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온다. 이에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면 향후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다만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 단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면, 주변 일대 집값 자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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