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탈원전 회의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대감 고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발전 업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외 곳곳에서 ‘탈원전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특히 원전업계의 이런 기대감은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탈원전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일부 여론조서에서 지지율 40%를 넘기며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 넘게 벌렸다.

내년 3월 대선은 원전 업계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인 현시점까지도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을 재차 강조하며 ‘탈원전·탈석탄 대못박기’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올해 2월까지였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12월까지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임기 내 신규원전 완전 백지화에는 실패했다.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룬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의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최근 각당 대선후보들이 모인 자리에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방법은 원자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우리 산업 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값싼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해 원전 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현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수장들도 최근 연이어 탈원전 회의론을 제기하며 신규원전 재개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겠나"라며 "원전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논의가 형성되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쟁이 아니라 논리적·과학적·이성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소형원자로(SMR) 등 혁신적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원자력발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그린 택소노미가 채택된다면 ‘탈원전 못박기 완결판’이 될 것이라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원자력-수소, SMR를 포함한 원자력 신기술이 완전히 배제돼있다"며 "원자력이 이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건설비, 연구비, 수출금융 등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사실상의 투자 봉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약 7900억원을 투입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최종 중단될 경우 피해를 본 기업들이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