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그린수소 생산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그린수소 생산효율화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수소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수소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총 26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전년대비 127억700만 원 증액된 2757억7900만 원이 편성됐다.

수소 생산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35억3400만 원 증액된 389억5000만 원(14.1% ↑), 운송 분야는 전년대비 278억9600만 원 증액된 428억3000만 원(15.5% ↑), 활용 분야는 전년대비 54억4700만 원 증액된 1326억8300만 원(48.1% ↑)이 편성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은 크게 수소 생산, 운송(저장 포함), 활용의 3개 분야로 구분한다. 생산은 수소차 등에서 사용할 수소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해당한다. 운송은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 등에 유통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구축과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활용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의 개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수소에너지 활용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그린수소 생산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6% 증액된 약 205억5000만 원 규모로 파악된다.

그린수소 생산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사업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수전해 공급인프라구축 사업 등이다.

세가지 그린수소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또한 산업부는 수소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액화수소를 통한 수소 운송비용 절감, 수소 활용 제품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 관련 신규 사업은 수전해 공급인프라구축 사업 1개뿐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그린수소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의 절감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소 활용 분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수소 생산·수송·활용 분야별로 보다 균형 있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아울러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소의 생산원가와 운송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 수전해 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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