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마련 등

▲용인시청 전경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7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안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안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안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가운데)과 6개 대학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관내 6개 대학과 스마트스쿨 운영 업무협약 체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최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관내 6개 대학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스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구 도심지역을 청년들의 창업, 취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변모시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협약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우식 경희대 학무부총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임연수 명지대 부총장, 최성식 용인예술과학대 총장, 김상헌 한국외대 행정지원처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국·도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해 용인중앙시장 인근 중앙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어울림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중앙동 스마트스쿨 운영을 총괄한다.

‘중앙동 스마트스쿨’이 운영될 어울림플랫폼에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참여해 대학생, 청년, 중소기업 등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창업센터·취업센터를 활용해 스마트스쿨 운영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시는 스마트스쿨 운영으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외에도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직업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층 등 다양한 사람이 찾아와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구도심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공유플랫폼, 다목적 수변 광장, 먹거리 광장,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구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가 준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737억77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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