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19일 시작…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여당 공세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북권 신도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9일과 20일에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국감이다. 오 시장이 ‘사회주택’,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본격 감사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내용에 여야가 날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 국감 최대 쟁점은 오 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회주택 공급 정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마을공동체 제도 등에 대해 오 시장이 대대적인 점검과 감사를 예고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사회주택 정책의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있다"며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라고 박원순표 사회주택 사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 공급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3500억원을 투입해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가구의 28%인 1295가구에 그쳤다.

지난 2019년 고 박 전 시장 시절 조성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점과 마을공동체 제도 전면 손질 선언에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 또한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012년 4월 5000만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 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았음을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오 시장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해 2년으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이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으며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의 추진 단지에서는 현재 임대주택 비율과 기부채납 금액 등의 갈등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아 전 후보 사퇴 이후 이미 6개월째 공석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이 SH공사 사장직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재지명한 것을 두고 시의회와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 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99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장동 의혹으로 관심이 경기도 국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 국토교통위 국감은 오는 20일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은 날 치러진다. 여야 주력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에 참석하는 등 절반으로 나눠 참석하게 된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