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금액 4년간 373억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저소득층의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용처리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사용률로 보면 4년간 15%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책에 따라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에서 지난해 632억원으로 늘었지만, 연간 9.9%에서 17.3%의 바우처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전국에서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53억2000만원)였고 이어 경기도(52억6000만원), 부산시(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79.7%, 26억원)이다.

구 의원은 "국회가 계속해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일 것을 지적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저소득층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