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정책, 부품값 급상승에 발목 잡히나…정부 목표와 거꾸로 가는 발전단가

▲지붕형 태양광 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태양광 부품 가격 급상승으로 기로에 섰다.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경우 태양광 발전 단가를 더욱 끌어올려 태양광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부품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태양광을 확대하더라도 중국 등 외국 태양광 업체의 배만 불릴 것으로 지적됐다. 생태계가 아직 취약해 가뜩이나 값싼 중국산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태양광 부품산업 구조의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높은 발전단가가 꼽힌다. 발전 효율 대비 설치 및 운전 등의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서다. 특히 현재 주요 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원전 또는 석탄발전과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그리드 패리티 달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빗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태양광 업계는 아직 발전단가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하락하지 않아 지금보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단가가 아직 하락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면 전기 소비자 부담과 함께 산업 생태계 기반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업계 및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특히 태양광 기초 부품은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태양광 보급을 크게 늘릴수록 그만큼 중국 등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는 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추가로 발급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책임이 있는 발전사게 REC를 판매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을 재원으로 발전사들의 REC 구입비용을 보전해준다.

▲올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변화 추이. (단위:1kg/달러) 자료= PV인포링크

 

 

뛰는 태양광 부품 가격…폴리실리콘 값 올 들어 200% 상승 

 

4일 태양광 시장 조사업체 ‘PV인포링크’에 따르면 지난달 폴리실리콘 가격은 1kg당 26.3달러를, 단결정 웨이퍼 가격은 1장당 0.648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이어지던 급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이지만 상승세는 여전한 결과다. 지난 6월 폴리실리콘 가격 1kg당 28.5달러와 단결정 웨이퍼가격 1장당 0.683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한 해 동안 폴리실리콘 가격은 200%, 웨이퍼 가격은 50% 넘게 상승했다.

태양광 제조과정은 크게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웨이퍼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온다. 셀은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국내산 비중이 20% 정도로 나타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태양광 부품 가격 상승은 태양광 설치비를 올려 결국 발전단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이처럼 높은 태양광 부품가격은 전 세계 태양광 보급 확대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PV인포링크는 "높은 폴리실리콘 가격에 웨이퍼 공장 가동률이 하락했고 제고가 축적돼 지난달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다"며 "하지만 7월 말 폴리실리콘의 대량 주문이 다시 한번 이어져 8월의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양광 발전단가 전망 엇갈려 REC 가중치 논란 확대 조짐 

 

지난달 6일 발표된 REC 가중치 개편안서 태양광 발전단가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육성이 필요하지만 투자비가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정부는 REC 가중치를 높게 쳐준다. REC 가중치가 높을 수록 실제 생산한 전력량보다 REC가 더 많이 나온다. 본래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1REC가 나오지만 REC 가중치가 2.0이면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2REC가 발급돼 추가 수익을 얻는다.

당시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하락했다고 보고 REC 가중치 1.5에서 하향 조치를 하고자 했다. 업계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단가 평가가 잘못됐다며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 철회를 요구했다.

태양광 업계서는 최근 원자재와 태양광 부품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정부 예상치만큼 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나 금융비용 등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건축물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단가를 높이는 부품 값이나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건축물 주인이 바뀌는 등 신용리스크가 있어 금융비가 전체 공사비의 10∼13% 나가고 건축물 누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며 "건축물 태양광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업계 주장이 강하자 정부는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을 철회했다. 정부는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춰 보급 확대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자 했지만 결국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