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전청약 시작도 안했는데… 고분양가·역차별 논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오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스타트를 끊는다.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예비청약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 책정을 두고 벌써부터 시장에선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전형인데, 청약자격 요건 중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등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을 역차별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지역별로 공급 규모를 보면 인천 계양지구(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304가구), 위례지구(418가구) 등 총 11개 블록 4333가구이다.

참고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분양 전용면적 59㎡는 3억 5000만원~3억 7000만원, 74㎡는 4억 4000만원~4억 60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 4000만원~3억 6000만원으로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공공분양 59㎡가 3억 4000만원~3억 6000만원, 74㎡가 4억원~4억 2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 1000만원~3억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남 복정1지구는 51㎡가 5억 8000만원~6억원, 59㎡는 6억 8000만원~7억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 신혼희망타운 55㎡는 4억 8000만원~5억원에 공급되고 위례 신혼희망타운 55㎡의 분양가는 5억 7000만원~5억 9000만원으로 책정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책정을 두고,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에서 인접한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진해모로(59㎡)’가 최근 3억 6000만원 최고가로 실거래됐다. 한진해모로는 올해 들어 2억 8000만원~3억 6000만원 사이를 오가면서 실거래됐다. 3월 이후부터는 3억 1500만원~3억 6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더 저렴한 것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도 마찬가지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장현주공2단지 아파트(59㎡)’는 이달 3억 19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 3억 4000만원~3억 6000만원 보다 시세가 저렴하다는 의미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는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올해 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자이 더시티(74㎡)’는 6억 6700만원~7억 900만원에 공급됐다. 성남 복정2지구의 전용 59㎡ 최고가는 7억원이다. 평당 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사전청약 공급 물량 분양가가 더 비싼 셈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최근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글에는 258명이 동의했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을 통해 3만 2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1만 8000여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청약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내에 들어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소득은 603만 160원이다. 130%이면 783만 9208원, 140%면 844만 2224만원 이내에 들어야 청약 신청 자격이 생긴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422만여원 이내에 들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주변시세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공개를 해야한다"며 "사전청약 물량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주변 시세를 전혀 분석하지 않았으며, 반영하지도 않은 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로 공급이 이뤄지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당 분양가보다 더 높게 매물을 내놓을텐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키우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