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여지책’으로 LH 업무 국토부로 이관… 제 2의 토공·주공 탄생하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사태 수습에 나서고자 ‘LH 혁신방안’을 내놓았지만 투기 재발 방지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한다는 것만으로 내부정보 보안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월 중으로 LH 조직개편안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직개편안 모두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출범한 LH 이전에 모두 실증을 거쳤던 개편안이 대체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제 2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입지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0여 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현재 LH에서는 담당하는 인력이 113명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내부 정보 통제가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 투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한계점이 있으며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든 지방 공기업이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며 "LH 내부의 감시·감독 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능을 이관받은 타 기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 관련 공공기관 등에 업무 후속 절차를 넘길 경우 또 다른 투기 재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LH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업무만 국토부나 다른 공공기관에 옮겨가는 격인데, 이럴 경우 투기 재발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국토부가 업무를 맡기에는 조직규모나 인력적으로 현실적 한계도 있는 만큼 향후 후속절차가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위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LH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추후 당·정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다만 3개안 모두 지난 2009년 출범한 LH 이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 때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절 방대한 조직과 과도한 부채비율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두 공기업을 하나의 공기업인, LH로 통·폐합시켰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전담하면서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