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송영길號, ‘누구나 집·보증' 정책의 허와 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용 부동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여당 수뇌부는 이달 내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주택 공급 대책에 있어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추후 가계부채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주거 추가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날 오전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각종 유휴부지를 살펴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특히 유동수 부의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집값의 10%를 개인이,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나머지 80%는 저금리 대출로 채우게 된다. 개인 차주가 아닌 협동조합의 신용으로 연 2.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후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 대로 분양 전환을 받는다. 누구나 집 금융 주관사로는 하나금융투자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참여한 누구나 집 사업은 있지만, 향후 예정된 사업은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누구나 집 사업 추가 확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월 25일 착공한 인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 집 금융주관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누구나 집에 대해 빚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몇 매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내 한 누리꾼은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된 이후 실체 없는 누구나 집 얘기만 나올 뿐"이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은 민주당에서 아예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어떤 정책도 로또가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에 대해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낫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송 대표가 누구나 집이 ‘기존 10년 임대주택보다 낫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 분당 판교나 광교 등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최초 시세가 아닌 분양전환 시점 시세를 적용한다는 데서다. 문제는 10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다. 김 국장은 "10년 뒤에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또 리스크를 떠 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이 현재 주거 불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달 국장은 "(누구나 집은)결국 소비자가 분양 대금을 내는 구조"라면서 "분양대금을 내고 초반에는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언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면서 "시장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깎아준다해도 미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확정하고 20%까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10년 후에 다 내라고 하는 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며 "제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토지임대 건물 분양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이 ‘건물값’만 내고 토지는 공공이 가지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누구나 집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하게 빚을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주택 가격이 오를 때만 유효하다. 주택 가격이 안정 혹은 하락 한다면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송 대표의 정책이 유효하려면 주택 경기가 성장 상황이어야 한다"며 "저리여도 어쨌든 담보로 집을 사는 게 근본적인 주택 안정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빚을 안 내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책 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무주택자를 투기 수요자와 실수요자로 구분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가 무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자극,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임대차3법 보완, 갭투자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정책은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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