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정승일號' 한국전력…전기요금 현실화 '발등의 불'

▲한국전력 신임 사장에 선임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승일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1일 공식 취임한다. 정 신임 사장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에 정책들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우선 과제는 6월 하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이다. 한전은 김종갑 현 사장 재임기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재무안정성 확보 기반을 구축했다.

기존의 저렴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LNG(액화천연가스) 확대에 따른 연료비, 전력구입비 상승에 대비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유보했다.

 

연료비 연동제 운영 실효화 통한 재무구조 안정 급선무

 

연료비연동제의 정상적인 작동은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추세에 따른 중장기적 경영구조 혁신을 위해 정 신임 사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또 다시 인상 유보될 경우 올해 들어 전력 판매 수익에서 최소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올해 경영실적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16억원에도 지난해처럼 연간 흑자를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손실은 경영실적 악화를 부르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공적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재검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한전은 송·배전사업만 맡고 원전 및 화력발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넘기도록 한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개편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대 조감도.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김종갑 사장 임기에 설립이 결정됐지만 개교는 정 신임 사장 재임기간 중에 하는 만큼 학교의 안정적 운영도 고스란히 정 신임 사장의 몫이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9년 8월 한전공대 설립·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한전은 한전공대 개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벌써 1000억원 이상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출연했다. 현재 핵심 시설 확보를 위한 캠퍼스 건설과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 학생 모집 전형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추진도 시급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강행해온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야 하는 입장이다. 당면 과제는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진출이다. 현재 한전은 기존의 송배전 역할을 넘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태안 해상풍력 조감도.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으론 국내 최대 플레이어인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없다. 송갑석 의원과 한전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공기업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만큼 한전 신임 사장은 취임 직후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한전은 이미 지난달 ‘재생에너지 공정성 검토 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에 따른 민간 사업자들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관련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현재 국회에서 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사업 참여의 정당성을 갖춰나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 에너지산업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이란 목표 아래 대격변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세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운영 중단된다.

가동을 멈추는 석탄화력발전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원자력 발전소도 2034년까지 7기를 줄여 17기만 운영한다. 화력과 원자력 감축으로 부족해지는 전력은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대체하기로 했다. 2034년까지 57.7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7%대에 불과하다.

10년 안에 20% 가까이 늘려야 한다. 정 신임 사장 임기내에 절반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