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화)

[문승욱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바람 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5 12:45   수정 2021.05.05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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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옥 및 한전, 한전 발전자회사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개편론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 이슈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5일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이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자는 "탄소중립 추진 등 현재의 환경변화에 맞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문 공기업을 세우고 기존 에너지 공기업을 일부 통합하는 등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전력산업구조 개편론이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선거 국면과 맞물려 앞으로 꼭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힘을 받을 수 있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정호 의원이 주장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 주요 내용

부문현행개편안
전체 구조- 한전(판매 및 송배전 전담)
-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
- 한전(판매 및 송배전 전담)
- 한전 발전 자회사 3개사로 재편
  (6개사 -> 3개사)
화력발전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사화력발전 공기업 2개사로 통합
원전한수원(원전+수력+신재생 등)원전 공기업
(원전 주력 한전+폐전전문기업 변신)
신재생에너지한전 및 한전 산하 한수원 등 6개
 자회사 각각 추진(사업 중복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담 공기업 
별도 신설(사업 통합 일원화) 

김정호 의원은 이미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담은 법안의 연말 발의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국의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한수원을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재구조화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 일원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라며 "전력 생산과 발전과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의 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은 각종 경영비효율과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체선료 증가, 출자회사 확장,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해외 과잉중복 진출과 연구개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들도 열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추기 위해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해관계자가 다수 얽힌 전력산업구조 개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김정호 의원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제안에 대해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개요
1998년한전 민영화 검토
1999년한전 민영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2000년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01년6개 발전자회사 독립 및 전력거래소  신설
2004년한전 배전 분할 백지화
2008년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 배제  원칙 확정
2009년전력산업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2016년전력 소매시장 개방 및 에너지공기업  상장 계획 발표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논의 중단
2020년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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