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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정책 관련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양성 사업은 예타에서 지금의 엄중한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돼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규모 등을 키워 3분기 예타에 바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 요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요청할 만한 것이 있나"라며 반도체 관련 미국과의 통상 관계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협업구조를 만드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 산업이 더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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