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래혁신위 “기업활동·시민생활 방해 규제 없앨 것”

▲부산미래혁신위 하태경 위원장과 황보승희 부위원장. 사진=부산미래혁신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미래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 하태경)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혁신위 위원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규제혁신추진단장·혁신경제과장이 참석했다.

19일 혁신위에 따르면 기업활동과 시민 일상을 방해하는 일상 규제를 곧바로 없애 줄 것을 시에 제안하고, 사회변화 속도에 법과 제도가 못따라 가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부산의 블록체인경제특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혁신적 규제철폐 방안을 조사해 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제안한 기초단체인 구청이나 시청 등의 불시 지도 점검 제도 개선 및 교통 불편체계·지방 산단 업종코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관 지역 시내버스 73번, 기장군 마을버스 8번 노선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좌수영로 좌회전 공간 확보를 위한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기업 부산 유치와 기존 기업들 확장 할 때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불편사항인 구청, 시청 불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 내용 정리 후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미래혁신위원회와 부산시는 일자리를 가로 막는 규제를 추가로 조사해서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