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펀드 관리'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 제멋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출자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 순위와 상관없이 출자금을 배정하는 등 출자심의를 제멋대로 해왔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A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7명으로 이뤄진 출자심의위를 구성할 때 내부위원에 대해 제척·회피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위원 중에서도 이들 동창이 2명 더 있었다.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 때는 12개 운용사를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1위인 회사에 35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8위인 회사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최종순위와 다르게 출자금을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운용사 선정·출자금 배정 업무를 담당한 B본부장은 출자심의위원들에게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비율로 그대로 인정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에게 출자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요건을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률을 고려해 추가 실사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