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후보 기후환경 공약 ‘맹탕’…"우선순위 밀리고 후퇴·역행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기후환경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환경은 최근 글로벌 핵심이슈이자 국정 역점 현안으로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앞다퉈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만 매몰돼 있을 뿐 정작 기후환경분야에선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별 주요 공약 중 기후환경 분야가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공약도 현행 서울시 정책에서 후퇴 또는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 지방 정부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해 이들 주요 후보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기후환경 공약 비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21분 녹색길 조성 - 현재의 둘레길을 21분 녹색길로 순차적 조성       ·2045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구현       ·에너지제로 건물 확대 - 건물 에너지 자체 생산 시스템 구축 - 2030년까지 학교 절반을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       ·노후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 100% 친환경 보일러로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 도시 - 포장재 없는 매장 동마다 하나씩 설치       ·수직정원 도시       · 204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전면 전환 -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	·전기자동차 지원 및 충전 환경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기 2025년까지 20만대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예산 확충       ·초소형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기반 마련 -이륜차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 및 투자확대 - 보조금 지원 수량 점진적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규제 강화 및 방지책 지원  - 특정 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 관리 미비한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관리 및 지원보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 포장폐기물 저감대책 -제로 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 시민중심 제로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확산

31일 각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5대 공약 중 ‘대전환’ 세번째로 기후와 환경, 교통 분야를 꼽았다. 첫번째 도시공간과 경제, 두번째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은 대전환 분야다. 기후와 환경, 교통 분야의 대전환 세부 내용으로 △21분 녹색길 조성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제로 건물확대 △2030년까지 노후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포장재 없는 매장 동마다 1곳 △수직정원 도시 △204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 등을 담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중앙선관위 5대 공약에서 기후 환경 분야 공약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 후보는 별도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전기자동차 지원 및 충전환경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규제 강화 및 방지책 지원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기후환경 분야 공약으로 따로 내세웠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환경 이슈는 국제적인 이슈로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요 공급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관련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후보들의 공약이 서울시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조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 자립률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에 가입하고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과 온실가스 1100만톤 감축, 미니태양광 100만호 보급 등을 정책목표로 삼은 바 있다.

▲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조직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장이 만든 현재 서울시 직제를 보면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아래 환경정책과와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등 8개 과와 37개 팀, 약 240명(시청 본부 전체 공무원 정원 5000여명의 약 5% )의 직원을 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기후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의 기후환경 조직도 이처럼 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후환경 공약이 뚜렷하지 않아 정책 비교가 힘든 상황이다.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후환경 공약은 오히려 구체적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8GW까지 확보해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을 20% 달성,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탄소제로청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제3회 C40정상회의를 서울에 개최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는 현재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정책을 보류 혹은 폐기할 방침이다. 관련해서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 후보가 기후 환경 정책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21분 녹색길이나 수직정원 도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난 30일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공약 중 수직정원이 토론의 중심이 됐다.

이 위원은 "서울시가 기후환경 정책을 잘 구상해 놓은 게 있다"며 "녹색길이나 수직정원이 아닌 기존의 서울시 정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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