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불신 확산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정하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어 ‘깜깜이 산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 됐는지 가격참고자료 등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올해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첫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 공시가격에 대해 이같은 기초자료가 공개됐는데 올해는 전국 모든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매년 논란이 제기됐던 공시가 깜깜이 산정 방식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자 산정 방식을 놓고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은 7.57% 올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매매가격지수보다 2.5배 이상 높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도 지난해 아파트값은 44.93%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해 역시 격차가 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전년도 단독주택,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분석해 오류 144만건이 나타나 공시가 산정의 정확성 부분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아파트 전용 114㎡ 14층 A호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었지만, 이 집과 마주하는 B호는 8억9100만원이었다. A호는 종부세가 부과되고 B호는 부과되지 않게 됐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4.3%(3억5200만원)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은 9억1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미루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폭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3만7410건, 이의신청은 8254건이었다. 앞서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기초자료를 두고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에 기초자료가 공개되더라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오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산정 기준을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	의견제출	이의신청
2015년	201건	316건
2016년	191건	237건
2017년	336건	390건
2018년	1290건	1117건
2019년	2만8735건	1만6257건
2020년	3만7410건	8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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