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포장재 사전규제,과대포장 판단 기준 쉽지 않고 검사기관 없어 문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한국 시민의 분리수거율은 2019년 기준 87.1%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분리배출을 해도 모두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포장재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등장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운영단계에서 검사 비용 등 문제에 직면할뿐더러 업계의 기밀 유출 등 가능성도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편이 실질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은 자타공인 국내 대표적인 ‘쓰레기 전문가’다.

가장 먼저 홍 소장은 "포장재 관련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명절 선물 포장 등 이런 것을 보면 과대포장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포장재 사전규제법’으로 불리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우려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생산자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대 포장 문제 등을 고려해 출시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다만 실행과 관련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 인프라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포장재 사전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인력을 갖추는 등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검사 부하가 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는 크레인 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 소장은 "그래서 실제 제도 운영이 매끄럽게 가능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짚으면서 "과대포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과대포장이라고 느끼는 것과 기준으로서 과대포장을 판정하는 것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장은 기본적으로 제품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혼재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소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은 현실적인 포장재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들과 환경부가 협약의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제일 매끄럽다"고 말했다. 강제적인 기준을 정해 기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들과 환경부가 함께 협약을 맺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 "소비자들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향후 로드맵을 만들어서 포장을 줄여나가고, 소비자 운동 등으로 과대포장이 퇴출되도록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지속가능경영(ESG) 흐름도 언급하면서 홍 소장은 "기업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를 이행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을 위주로 포장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돼 실질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제시하는 것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면 환경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장재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화려함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MZ세대의 가치소비’와 같은 소비자 인식 전환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 수준 제고와 기업들 스스로가 포장재의 모양과 품위를 살리면서도 소재는 단순화하고 부피는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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