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신한은행,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 조정' 합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8 17:45   수정 2021.03.08 17:45:59

금감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신한은행

▲신한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가입금액의 절반을 먼저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피해구제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 판매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