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프라 공공성 강화 요구 높아지는 LNG 시장

▲포스코 보령LNG터미널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LNG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26.3% 수준이다. 총 8개 LNG 직수입사의 LNG 발전기 12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LNG 직수입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에 이른다. 전체 LNG 수입 중 직수입 비중은 16.3%에서 지난해 22.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연료도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공정경쟁 구조 구축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다수 민간 LNG 직수입사업자들의 경우 터미널, 배관 등의 제한적인 공급 인프라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홍석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부장은 "민간 LNG터미널의 경우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터미널 임대에 소극적이어서 직수입 사업 추진을 위한 저장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터미널을 확보하더라도 송출용량 과대 문제 등으로 인해 가스공사 주배관에 대한 가스 인입제한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유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LNG 저장시설, 배관망 등 인프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조·공급 설비에 대한 제3자 공동 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해외, 유틸리티 기업 간 시장경쟁 형태 운영

실제 천연가스 유통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다수 기업들이 참여해 파이프라인 건설, 운영 등 천연가스 미드스트림(Midstream)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가 공개한 ‘국내외 LNG 시장 현황과 천연가스 배관 이용사례 및 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생산, 유통, 소비(유틸리티)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가격과 비용이 결정되는 시장경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자국의 주(州)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가스 구매계약과 파이프라인 이용계약은 별도로 진행된다. 다수의 파이프라인 소유·운영기업과 다양한 파이프라인 이용계약이 존재해 가스 판매자 및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EU에서는 유럽 에너지 시장의 통합에 방점을 두고 배관이용 및 천연가스 거래 등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로운 천연가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LNG터미널 사업 또한 활성화돼 있다는 평가다. 천연가스 관련 설비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이 보장되고, 경쟁도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또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 도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된 일본은 독점이 아닌 자유경쟁 형태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자율경쟁을 통해 LNG기지사업자가 기지에 대한 제3자 이용 및 가스 제조, 수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관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차별적 대응은 금지한다.

지난 2019년 국가석유가스관망공사(Pipe China)를 설립한 중국은 국영석유기업 중심의 LNG터미널 건설, 운영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영기업의 천연가스산업 독점 해소 전략을 통해 공정경쟁 구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LNG 컨테이너 수송을 확대해 LNG 터미널 공백을 대체하는 한편, LNG 수입기지(저장탱크) 등 수송·저장 인프라에 대한 제3자 접근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가격을 조정하고, 수송가격의 내부수익률(IRR)을 원칙적으로 8%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박희준 대표는 "천연가스 직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천연가스 공급시장 상황에 적합한 시장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원칙적인 규제와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명확히 이뤄진다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천연가스 공급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