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한다

▲삼성전자, 최첨단 EUV 시스템반도체에 3차원 적층 기술 적용/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에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총 6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소·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도 진행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R&D)과 생산기술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기반시설 조성, 입지 등 규제 완화와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으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빨리 해소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500억원의 펀드를 활용, 이 가운데 2800억원은 기존 펀드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로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연내 400∼5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한다. 총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는 하위 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마련된 ‘D.N.A＋빅3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하며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분야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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