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2일(금)

에너지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이 가른다

권혁기 khk0204@ekn.kr 2021.01.14 16:54:20

우상호 의원, 공공임대주택 16만가구 공급…철도·강변북로위

나경원 전 의원, 공시지가 폭등 차단 등 내세워

안철수 대표, 주택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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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여야 예비후보자들은 각종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주체나 확대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현행 유지, 야당은 폐지 또는 완화를 제시했다.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면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약으로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 △양도세·대출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연령별 쿼터제 등을 내세웠다. 지하화한 철도와 전철 상부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가구, 시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5만가구 등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이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해 총 40만가구를 공급해 3040세대와 5060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면서 청약에서는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개선하고 임대차 3법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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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35층 층고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주택 공급을 꼽은 우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안정화가 정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주택 비율이 8% 정도다.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고 분석이다.

우 의원이 제시한 공급주택 보급방안 ‘123 서울하우징’은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되는 각 세대별 맞춤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심: 청년을 위한 ‘내 사람 생길 때까지(10평대 10년)’ △주거안정: 신혼부부·직장인을 위한 ‘내 자녀 성장할 때까지(20평대 20년)’ △주거보장: 장년을 위한 ‘내 생애 마지막까지’(30평대 30년)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제안한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강변북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철길마루 타운하우스’도 ‘한강마루 타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복합주거단지를 건축하는 형태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며 "살고 싶은 주택을 살기 쉽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높은 기준으로 멈춰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공약 중 하나인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은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청사진을 공개했다.

당도 나 전 의원의 공약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당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3법 개정 △징벌적 세금 철회 △고밀도·고층화개발 추진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체적으로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많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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