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집값 5.36% 상승…9년 만에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 정책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지난해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90% 올랐다. 이로써 연간으로는 5.36% 상승했다. 이는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전국 집값은 7월 0.61%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8∼10월 0.47%, 0.42%, 0.32%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전세 불안 등 영향으로 11월 0.54%, 12월 0.90%로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지역별로 서울의 집값은 작년에 2.67% 올라 2018년(6.22%) 이후 최고로 올랐다. 재작년 서울 집값은 1.25% 상승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7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구로구 3.61%, 동대문구 3.59%, 강북구 3.49% 등의 순으로 외곽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다만 강남(0.59%)·서초(0.81%)·송파구(1.48%)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기준으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로, 상승률이 37.05%에 달했다.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12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12월 실거래가인 6억5000만∼7억5000만원 보다 무려 34.8%∼43.4% 오른 수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6.49% 상승한 가운데 경기는 9.14%, 인천은 6.81% 각각 상승했다.

광역시·도 상승률은 세종에 이어 대전(13.99%), 경기(9.14%), 울산(7.63%), 인천(6.81%), 부산(5.90%), 대구(5.85%)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틈새시장은 물론 전국에 풍선효과만 불러 일으키며 집값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시장경제 방식으로 펼치지 않고 과도한 대출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서울의 경우만 봐도 실제로 대형 형평대의 가격 상승률은 크지 않지만 중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1∼2년 내 수도권에 뚜렷한 입주 물량이 없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빨라야 2023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4년짜리 임대주택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쯤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위주로 치우치는 바람에 공급부족이 심화됐고 여기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과도하게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뻗쳤다"며 "올해도 뾰족한 공급대책이 없는 이상 집값 상승세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년과 비교해 4.61% 상승했다. 이는 2015년(4.85%)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전셋값은 상반기까지 0.09∼0.28%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임대차 2법이 추진된 7월 0.32%, 법이 본격 시행된 8월 0.44%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이후 9∼11월 0.53%, 0.47%, 0.66%에 이어 지난달 0.97%로 지난해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작년 서울의 전셋값은 3.66%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만 놓고 보면 5.58%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5.59% 상승했다. 광역시·도 주택 전셋값 상승률에서도 역시 세종(47.41%)이 1위를 차지했고, 울산(11.97%), 대전(10.38%), 경기(6.70%), 인천(6.64%)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