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와 집값 안정에 대한 실효성은 적은 반면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청약’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UG는 지난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기존과 같이 전 지역이, 인천과 경기는 전 지역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추가됐다. 파주는 읍·면 지역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와 광주, 전라도 전주·여수·순천·광양 등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 다음날 발표됐다.
HUG는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면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낮아지지는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2017년 3월 이후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4.08%로 규제 이전 2.08%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3.3㎡당 분양가는 2016년 4월 말 2063만원에서 2017년 3월 말 2106만원, 2018년 2월 말 2192만원으로 상승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HUG가 분양가 심사를 할 때 보증을 신청한 사업장의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등 인근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 가격을 산출한 뒤 10% 안쪽으로 가산·차감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가격 안정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효과는 없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자가 원하는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완공 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8.4대 1로 지난해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부산에서는 평균 558대 1이라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청약열풍은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다 보니 청약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이 같은 로또 청약 열풍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 27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4월 2600만명을 넘었는데 7개월 만에 100만명이 늘었다.
일부 사업시행자는 원하는 수준가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자 확장비 등 각종 옵션의 값을 올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은 발코니 확장비가 전용면적이 적은 주택형은 8600여만원, 큰 주택형은 1억41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59㎡ 분양가가 3억7900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확장비가 분양가의 22.6%를 차지한 셈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도하게 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급량 감소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기존과 같이 전 지역이, 인천과 경기는 전 지역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추가됐다. 파주는 읍·면 지역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와 광주, 전라도 전주·여수·순천·광양 등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 다음날 발표됐다.
HUG는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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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8일 부산·대구·광주 등의 정부 규제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를 낮춰도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고 로또 청약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 사진은 서울 외곽과 고양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이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낮아지지는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2017년 3월 이후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4.08%로 규제 이전 2.08%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3.3㎡당 분양가는 2016년 4월 말 2063만원에서 2017년 3월 말 2106만원, 2018년 2월 말 2192만원으로 상승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HUG가 분양가 심사를 할 때 보증을 신청한 사업장의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등 인근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 가격을 산출한 뒤 10% 안쪽으로 가산·차감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가격 안정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효과는 없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자가 원하는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완공 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8.4대 1로 지난해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부산에서는 평균 558대 1이라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청약열풍은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다 보니 청약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이 같은 로또 청약 열풍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 27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4월 2600만명을 넘었는데 7개월 만에 100만명이 늘었다.
일부 사업시행자는 원하는 수준가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자 확장비 등 각종 옵션의 값을 올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은 발코니 확장비가 전용면적이 적은 주택형은 8600여만원, 큰 주택형은 1억41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59㎡ 분양가가 3억7900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확장비가 분양가의 22.6%를 차지한 셈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도하게 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급량 감소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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