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허용’ 법제화 기대감 높아진다

▲언택트·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LPG 셀프충전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연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PG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목적으로 발의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발의,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법안심사소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의결되면 내년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 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수송용 LPG(부탄) 세금이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가정용 LPG(프로판)를 자동차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정부입법 형태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주유 충전은 물론, 수소자동차 확대를 목적으로 수소까지 셀프충전이 논의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LPG에도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LPG충전업계는 휴일, 야간시간대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셀프충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LPG충전소는 LPG자동차 감소, 연비향상 등으로 인해 수송용 LPG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감소, 인건비 상승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병 우려 등으로 소비자인 LPG자동차 운전자의 언택트·비대면 거래 요구가 높고, 셀프충전 도입 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 소비자후생 및 편익향상도 기대된다.

LPG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시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사례가 다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국가 및 미국, 호주, 러시아 등 LPG자동차 운행 주요 국가들은 오랜 전부터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셀프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충전절차 안내, 경고표시, 긴급차단시스템, 교육, 충전현황 모니터링 등을 수행 중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충전단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9월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도 LPG 셀프충전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연구는 LPG 셀프충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의 실효성, 충전소와 국민 수용성 검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실증테스트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LPG운전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 보호, 노인 충전원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발생 소지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LPG자동차 200만대 중 장애인 차량이 약 74만대로 추정된다.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될 경우 장애인 등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충전노즐 보완 등 시설보강, 철저한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전용기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에서 주유원과 운전자 간의 감염 우려로 연료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셀프 주유소·충전소를 적극 활용하고 셀프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보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인하 효과 등 소비자후생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