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약발’ 없네 … ‘전세난민’ 속출

▲정부가 9.2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지 20일 남짓 지났지만 서민의 주거는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사철을 맞은 ‘전세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정민지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세입자 이모씨(42·여)는 전세 계약이 끝나 가는데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씨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전셋집에 살아왔는데 꼼짝없이 서울에서 이제 밀려나게 됐다고 토로한다. 2년 전보다 최소 1억이 오른 전셋값을 당장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씨는 "전셋집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다고 집을 매입할 형편도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할는지 걱정"이라며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의 아파트를 빚내고 사도 나중에 가격이 내릴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9.2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0일 남짓 지났건만 서민 주거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전월세 난은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 난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예 대출을 내서 집을 사자니 ‘깡통 주택’이 될까 걱정이고, 전세금 대 출로 치솟은 전세값을 대자니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래미안3차 전용면적 106㎡의 경우 작년 9월만 해도 전세가격이 4억2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2년 전에는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살 수 있었는데, 2년 계약이 끝난 지금 2억 넘게 오른 것이다. 일반 세입자가 전세 2년을 살면서 2억을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당수의 세입자가 때문에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거침없이 상승하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세가격 변동 폭이 지난주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지며 6주 연속 유지되던 매매가격 상승률까지 덩달아 상승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 0.10%,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5%를 기록했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0.34% 급등하며 매매가격 상승률의 인상을 이끌었다.

전셋값은 매매값의 턱 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성북구 80.3%, 관악구 77.2%, 동작구 76.4%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7개 구의 전셋가율이 이미 70%를 넘어섰다. 서울 전셋값도 지난해 3월 전용면적 3.3㎡당 1000만원을 넘은 이후 현재는 116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1년 사이에 전셋값이 16% 이상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6% 이하로 올랐다. 전셋값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부가 내놓은 9.2 주거안정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치솟는 전셋값과 매매값에 서민은 더욱 오갈 곳이 없어졌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 명실상부하다고 지적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2 주거안정대책이 치솟는 전월세 난을 붙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9.2 주거안정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즉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인데, 이것이 당장 치솟는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갑열 강원대(부동산학과) 교수는 "9.2 주거안정대책은 기존에 나온 주거정책과 큰 차별점이 없을 뿐더러 이렇다 할 해결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추석 이후 시작되는 이사철과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본격화하면 전셋값이 더 올라 당분간 서민 주거 안정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