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특허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도 특허로 보호해야"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온라인시대의 SW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산업위 소속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해 10월, SW 특허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도 온라인 시대에 맞게 특허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SW 특허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CD로 담아서 유통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특허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보완해 우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전문가가 각각 4명씩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장영호 마크애니 법무팀장이 나섰고, 반대측 토론자로는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월 특허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영세 소프트웨어 기업의 64%가 특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