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두중 사태, 에너지전환 속도조절 경고음

"이번 휴업 사태는 두산중공업이 정부에 에너지전환 속도조절,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자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에 몸담았던 에너지전문가의 분석이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회사의 잘못이라면 기존 정부의 계획에 맞춰 사업을 준비한 것 뿐"이라며 "발전소 건설은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런식이라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탄식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했다고 치자, 정부가 가만히 뒀겠는가? 국내에 원전 주기기 제조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유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음에도 정부의 원칙없는 에너지정책에 두산중공업이 결국 휴업 위기에 내몰렸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예정돼 있던 10조원의 수주가 날아가자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지난달 2600명을 명예퇴직 대상으로 올린데 이어 연이은 고육지책이다. 구조조정 당시 정부와 여권에서는 원인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 회사의 실책이라고 단정했다. 원전 건설은 기존 국가 에너지계획에 포함된 사항이었는데도 말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됐고,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말 돌연 최대전력수요를 7차 계획 보다 12.7GW 축소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 공백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기로 했다. 8차 계획 심의 당시 공청회와 심의·확정이 단 이틀 만에 이뤄져 ‘졸속’ 논란이 일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로 수천억원을 날렸다.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을 재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보인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기존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무너지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속도조절과 균형감이 정말로 절실해 보인다.